이재명 공무원 보수, 인상안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이재명 공무원 보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현직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안부터 공약과의 차이, 그리고 실제 급여 수준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원 보수 관련 발언

이재명 공무원 보수 문제는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언급된 정책 중 하나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무원 처우 문제를 거론했어요. "최근 어렵게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냐"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진짜 그런가"라고 질문하면서 문제의식을 드러냈죠.

특히 청년 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각 대책 마련을 지시했어요.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2019년 6,663명에서 2023년 13,82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핵심 발언 배경
민간 대비 공무원의 임금 비율이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하락하면서, 공무원 급여 현실이 민간 기업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직접 지적하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 담당 공무원의 위험 근무 수당 인상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당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안 확정 내용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로 확정했어요. 이는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률	비고
전체 공무원 기본급	3.0%	3.5%	+0.5%p	9년 만에 최대
9급 1호봉 봉급	200만원	약 207만원	6.6%	저연차 추가 인상
9급 1호봉 전체 보수	월 269만원	월 278만원	약 7%	수당 포함
최저임금 인상률	-	2.9%	-	공무원 인상률이 상회

2025년에는 전체 공무원 보수가 3.0% 인상됐는데요. 9급 초임의 경우 기본 3.0%에 저연차 추가 인상 3.6%를 더해 총 6.6% 올랐어요. 이로써 9급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죠.

주요 개선 사항
• 정액급식비: 14만원 → 15만원 (1만원 인상)
• 직급보조비: 18만5천원 → 21만원 (2만5천원 인상, 6급 이하)
• 육아휴직수당: 최대 150만원 → 250만원
• 위험근무수당: 월 6만원 → 7만원 (경찰·소방)
•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월 3만원 신설

공무원 임금 인상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가 있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0.9~1.7% 수준이었던 반면, 물가상승률은 2~5%대였거든요.

공약과 실제 정책 비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을 약속했어요. 구체적 수치는 없었지만,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죠.

항목	공약 내용	실제 정책	평가
저연차 공무원 보수	지속적 인상 (수치 미명시)	2025년 6.6%, 2026년 약 7% 인상	✓ 이행
경찰·소방 수당	위험근무수당 인상	월 6만원 → 7만원	✓ 이행
전체 인상률	구체적 언급 없음	2026년 3.5% (9년 만에 최대)	✓ 상회
중간 연차 개선	명시적 공약 없음	전체 동일 인상률 적용	△ 부족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당초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차등 인상을 권고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5년 전체 3.0%, 2026년 전체 3.5%로 결정했습니다.

논란의 지점
공무원 노조는 "고위직과 저연차의 인상률이 같아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비판했어요. 공보위의 차등 인상 권고안이 실제로는 동일 인상률로 바뀌면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주문한 결과, 2017년 이후 최대 인상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있어요.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 현실

그럼 공무원 급여 현실은 실제로 어떨까요? 현직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2024년 7월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한 9급 공무원(27세)의 첫 월급 실수령액은 193만원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며 "결혼은 어렵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죠.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이직 의향은 5점 만점에 3.48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이유로는 66%가 '낮은 보수'를 지목했습니다.

최저임금과의 비교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임금은 222만원 수준이에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약 206만원)보다 약 16만원 많은 정도입니다. 명절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연봉이 3,010만원 수준이죠.

물가 대비 실질 감소

2021~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0.9~1.7%였던 반면, 물가상승률은 2.5~5.1%였어요. 실질임금이 계속 줄어든 거죠...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

2024년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았어요. 7~9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생 수는 2021년 31만 3,000명에서 2025년 12만 9,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5급이라고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4급 이상은 매년 연봉이 동결되기 일쑤"라며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초과근무수당도 없어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어요.

긍정적 변화
그래도 2025~2026년 연속 3%대 인상은 의미가 있어요.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상회하면서, 실질임금 감소 추세를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공무원노조도 "충분하진 않지만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한다"는 입장이에요.

향후 전망과 주의사항

이재명 공무원 보수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부는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2026년 기준 약 278만원 수준이니, 앞으로 2년간 추가로 20만원 이상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죠.

연도	9급 초임 보수 (월)	인상률	비고
2024년	약 252만원	2.5%	기본 인상
2025년	약 269만원	6.6%	저연차 추가 인상
2026년 (예정)	약 278만원	약 7%	9년 만에 최대 인상
2027년 (목표)	300만원	미정	정부 목표치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국가 예산 여건에 따라 인상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026년 기준 46조 6,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 압박이 커지면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도 있죠.

둘째,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어요. 저연차에 집중된 인상 정책으로 인해 10년 차 이상 공무원들은 실질적 혜택이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
• 2026년 물가상승률: 정부 전망 2.0%, 한은 전망 2.0%
• 최저임금 인상률: 2.9%
• 민간 기업 임금 인상률: 약 3~4% 예상
• 공무원노조 협상 결과: 추가 인상 요구 지속 중

셋째,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일률적으로 인상하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보수위원회'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인상률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차등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 추가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변화
• 저연차 공무원 정근수당 추가 개선 (2025년 하반기)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18개월 확대 (부모 모두 사용 시)
•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월 3만원)
•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지속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