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대상부터 신청절차까지 완벽정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죠. 행정심판 제기할 때라든지, 인허가 갱신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때 말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사실확인서란?

행정처분 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내린 행정제재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제재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면허정지, 허가취소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주요 발급 목적은 이렇습니다.

목적	상세 내용
행정심판·소송용	처분 취소나 효력정지 청구 시 증거자료로 활용
인허가 갱신	영업허가나 면허 갱신 시 과거 처분 이력 확인
입찰·공모 참여	정부 사업이나 공공입찰 참가 시 제재 여부 증명
복지급여 심사	각종 지원금이나 복지서비스 신청 시 행정제재 이력 제출

결국 행정처분 확인서는 과거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받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행정처분 내역서라고도 부르며, 발급기관에 따라 '행정제재 사실확인서'나 '행정처분 증명서' 같은 이름으로도 통용됩니다.

발급 대상 및 신청 조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발급대상	신청자	주요 용도
개인	운전면허정지, 위반행위 등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행정심판, 법원 제출용
법인	영업정지, 과태료, 허가취소 등	대표자 또는 직원 대리인	인허가 갱신, 입찰 참여
공공기관	복지·지원금 관련 제재	기관 담당자	제재 여부 확인

주의 1

대리 신청 시 필수 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꼭 챙겨야 해요. 법인인 경우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2

가족 대리 신청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발급기관 및 담당 부서

행정처분 발급은 처분을 내린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처분 유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르거든요.

처분 유형	발급기관	담당 부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과
음식점·의료기관 영업정지	시청, 구청	식품위생과, 보건위생과
건설·부동산·환경	국토부, 환경청	인허가관리과
공무원·교원 징계	인사혁신처, 교육청	인사과, 감사담당관실
소방·건축 관련	소방서, 시·구청	예방과, 건축과

정부24 활용 팁
정부24 사이트에서 '사건 처분결과증명'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행정처분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니, 관할 기관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게 확실해요!

신청 및 발급 절차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래 5단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신청 접수	정부24 또는 관할 행정기관 민원실 방문
2단계	본인 확인	신분증, 위임장 등 제출
3단계	행정기록 조회	담당 부서에서 내부 기록 확인
4단계	사실확인서 발급	즉시 또는 1~3일 내 처리
5단계	출력 또는 PDF 발급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가능

수수료 안내
대부분 무료이거나 1,000원 정도의 소액이에요. 다만 발급 방법(방문, 온라인)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해당 민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돼요. 처리 시간은 대체로 1~3일 정도 걸리지만,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서식

행정처분 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핵심 항목은 거의 동일해요.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기본 양식

성명(또는 법인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또는 소재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또는 해당 법인)은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처분 내용]
• 처분일자: ________년 ___월 ___일
• 처분종류: □ 영업정지 □ 과태료 □ 면허정지 □ 기타(__________)
• 처분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처분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사실은 행정기관의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_______년 ___월 ___일
발급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__________________ (직인 또는 서명)

체크

전자서명 확인 필수
최근에는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전자서명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이 없으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법적 효력 및 활용사례

행정처분 사실확인서는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원이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가져요. 행정절차법 제27조와 증거법 제315조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공적 신뢰성을 인정받거든요.

중요!
만약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와 제137조(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함부로 만들거나 변조하면 안 돼요ㅠㅠ

실제 활용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구분	활용 예시
행정심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시 증빙서류로 제출
입찰·공모	정부 공사나 사업 참여 시 처분 이력 없음 증명
복지·지원금 신청	과거 행정제재 이력 확인용으로 제출
법원 제출	면허정지나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 자료
인허가 갱신	영업허가나 자격증 갱신 시 제재 이력 검토

특히 입찰이나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 행정처분 내역서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처분 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실수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요.

유의 1

관할기관 확인 필수
행정처분 유형마다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영업정지는 시청이나 구청, 운전면허 관련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이죠. 잘못된 기관에 신청하면 시간만 낭비해요.

유의 2

처분번호·날짜 정확히 일치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처분번호와 날짜가 핵심 자료예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증거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유의 3

전자서명 포함 확인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 전자서명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전자서명이 누락되면 공문서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유의 4

허위 기재 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내용을 바꾸면 공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절대 장난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법원이나 입찰기관에 제출할 때는 원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급받을 때 여분으로 2~3부 정도 더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방문하려면 번거로우니까요.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관할 기관이 맞는지 확인
✓ 처분번호와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 전자서명이나 직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
✓ 발급일자가 제출 기한 내인지 확인
✓ 여분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의 발급 대상부터 신청 절차, 법적 효력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분을 내린 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본인 확인 서류만 챙기면 대부분 1~3일 내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정부24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제출할 때는 처분번호와 날짜가 정확한지, 전자서명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작은 실수 하나로 다시 발급받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